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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유족·부상장병 군 지휘부 상대 패소|법원 “사망·상 카지노사이트해에 이르게 하고자 한 중과실 인정 안돼”(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2002년 6월 발발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과 부상 장병이 당시 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2일 고(故)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한나(40)씨 등 12명이 김동신 전 국방장관과 이남신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11명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유족 등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군 지휘부 개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들이 거의 고의로 군인들을 사망이나 중 카지노사이트 카지노사이트상해에 이르도록 한 중과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카지노사이트 재판부는 이어 카지노사이트 “증거들을 종합 카지노사이트할 때 군 지휘부가 접한 첩보로 북한군이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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