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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변 아파트 소음공해 줄어든다|고속도로변 아파트 소음공해 줄어든다(세종=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국토교통부 김명운 토지정책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한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소음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고속도로 소음 분쟁은 그동안 신도시· 식보사이트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신도시 등 사업주체인 LH와 고속도로 건설 주체인 도로공사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오랜 갈등을 낳았다.국토부는 전문기관 용역과 1년여간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이번 합의문을 끌어냈다. 2013.11.12jobo@yna.co.kr국토부·LH·도공, 방음시설 설치 합의문 서명세종시·광명역세권 등 분쟁지역 24곳 탄력(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고속도로변 수도권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35)씨는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롭다. 밤만 되면 시끄러운 차 소리 때문에 아이 재우기가 어렵고 더운 한여름에 문을 열어놓기도 힘들 지경이다.김씨는 “평소 예민한 성격도 아닌데 소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이사라도 가야할 지 고민중”이라고 하소연했다.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한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소음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고 속도로 소음 분쟁은 그동안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신도시 등 사업주체인 LH와 고속도로 건설 주체인 도로공사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오랜 갈등을 낳았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과 1년여간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이번 합의문을 끌어냈다.국토부와 양 기관은 앞으로 도시부 주택밀집지역의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현재 식보사이트는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면서 평면적인 2차원 소음분석 기법을 쓰지만 앞으로는 도시부에 대해 3차원 방식으로 도입해 종전보다 까다롭고 강화된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운전자의 착시현상을 초래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방음터널 설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설치 비용은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부담 주체를 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되는 경우는 도로공사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된 식보사이트 식보사이트다.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 합의가 어려웠던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방음시설 설치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 도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도로 확장 등으로 방음시설을 철거·재설치하는 경우 도공이 비용을 부담하고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LH와 도공이 협의해 비용부담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설계는 끝났으나 그동안 사업비 부담 이견 등으로 설치가 지연된 세종시 첫마을과 광명시 역세권 지구 등의 방음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 식보사이트이다. 또 인천 서창2·시흥 은계·하남 감일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양산 물금·김해 율하2 등 택지지구, 성남 판교·위례·화성 동탄2 등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 LH와 도공이 방음시설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24개 분쟁지구의 방음시설 설치도 앞당겨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김명운 토지정책과장은 “그동안 방음시설과 관련한 집단 민원과 이해관계자간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컸다”며 “앞으로는 입주 시기에 맞춰 방음시설이 완비됨에 따라 보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sms@yna.co.kr▶연합뉴스앱  ▶인터랙티브뉴스  ▶화보<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식보사이트g 식보사이트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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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 농지 매입 결국 허용|(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농지 및 산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절대 농지’, ‘절대 산지’로 묶여있는 땅 가운데 농업과 임업 등 생산이나 자연보전 차원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과감히 다른 용도로의 카지노주소 전환이나 거래를 카지노주소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그러나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훼손과 적정 농지 면적 축소, 난개발, 환경파괴 등의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토지은행 농지 매입 허용..농지은행 위탁 조건정부가 3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논란이 됐던 토지은행의 농지 매입이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 7월 한국토지공사에 설치될 예정인 토지은행은 기업들에 산업용지 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땅을 미리 매입, 관리하는 기관으로 농지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농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결국 농식품부는 농지법을 고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 ‘계획관리’ 지역에 해당하는 농지에 한해 토지은행의 사전 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토지은행이 사들이더라도 수요가 나타나 개발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관리를 맡기도록 조건을 붙였다. 현재 전국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은 각각 7만ha, 40만ha에 이른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47만ha의 농지가 모두 토지은행에 수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는 농지도 지주와 토지공사가 합의하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해 카지노주소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진흥지역내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해 묶어 둔 ‘보호구역’ 땅 12만ha 가운데 오염 가능성이 낮은 지역 6만5천ha 정도를 풀어줄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대로 경사율이 15%를 넘어 사실상 농사가 카지노주소 불가능한 ‘한계농지’의 경우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도 신고만 거치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업법인체 육성 차원에서 대표이사 자격을 ‘농업인’으로 한정한 현행 규정도 철폐하고, 업무집행 이사 가운데 농업인 의무 비율도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춘다. 현재 3ha로 묶여있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 면적 상한 기준도 폐지된다. 현행 법에서는 농 카지노주소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상속받더라도 최대 3ha까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팔아야한다. 그러나 ‘농업 규모화’ 취지에 맞춰 개정안이 시 카지노주소행되면 앞으로는 1ha 초과분은 모 카지노주소두 농지은행에 위탁한다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상속받은 땅을 가질 수 있다.◇ ‘보전산지’ 10만ha 개발가능한 ‘준보전 산지’로 산지 가운데서도 손대기 어려운 ‘보전 산지’의 일부가 개발이 쉬운 ‘준보전 산지’로 전환된다. 현재 준보전 산지가 소규모로 분산돼있어 인근 보전 산지를 피해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조사.평가 작업을 거쳐 1만㎡이하의 산 등의 용도를 바꿔주면 이용 가능한 준보전 산지 총 면적이 현재 약 145만ha 카지노주소에서 155만ha로 10만ha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또 보전산지 가운데 산지관리법 외 다른 법에 따라 행위가 별도로 제한된 경우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상 제한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건축이 가능하지만, 산지관리법상으로는 보전산지로 묶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해당 산에서의 건축을 허용한다는 얘기다.산지 전용시 임업진흥권역 대체 지정 제도도 폐지된다. 이 ‘대체 산지’ 제도는 ‘대체 농지’ 제도와 마찬가지로 임업진흥권내 산지를 택지나 공장부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신 의무적으로 같은 관내(시.군) 같은 면적의 산지를 조성해야하는 규제다. 이밖에 토석 채취 허가 및 산지 전용 신고 관련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고, 장기간 다른 용도, 예를 들어 농지 등으로 이용된 산지의 경우 지목(地目)을 실제 쓰임새에 맞춰 변경할 수 있도록 전용을 허가하는 방안 등 카지노주소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이들 개선안의 법적 근거가 될 새 농지법은 올해말이나 내년초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되고,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내 카지노주소년 상반기께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shk999@yna.co.kr [관련기사] ▶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신설 전면허용 ▶ “수도권 규제완화, 제주 기업유치 악영향” ▶ <수도권 규제완화..투자 활성화 vs 지역격차 심화> ▶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효과는> ▶ 전북도 “수도권 규제 풀면 지방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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