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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구조개혁 37개 의제 확정|(서울=연합)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 지구당 존폐 문제, 국회의장 당적보유 금지 등 선거, 카지노먹튀 정당, 국회 등 3개 분야 37개 카지노먹튀 정치구조개혁의제를 확정했다.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 정치구조개혁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재계와 시민단체등의 건의를 토대로 이같이 확정했다고 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27일 밝혔다.선거제도 분야의 경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정수 조정과 중.대선거구 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구 전환 문제, 양원제 채택 여부, 선거비용 규제범위 및 대상의 재조정 문제 등 모두 15개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특히 선거제도와 관련, 선거사범 처리 문제도 의제에 선정키로 해 향후 논의결과에 따라 지난 총선 및 대선과정에서 피소된 선거사범 사법처리 여부 및 처벌강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또 공직사퇴 대상범위와 시한문제를 의제로 선정, 합리적으로 재조정키로 함으로써 공직선거 출마시 의원직 보유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 카지노먹튀관계를 조정키로 했으며, 기계식 또는 전자식 투.개표 방식을 도입, 선거사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정당제도개혁의 경우, 양당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시.도지부 및 지구당 제도의 존폐여부 또는 축소여부 등을 의제에 포함시켰으며, 공직후보자 추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99년부터 재벌에 결 합재무제표가 도입되는데 맞춰 정당의 회계제도를 전면개선하는 문제등 모두 7개에 달하는 개혁의제를 선정 했다.국회제도에 대해서는 우선 ▲예결위 상설화 여부 ▲국회의 상시개원 문제 ▲의원의 상임위 복수배 카지노먹튀정 문제 ▲국회 옴부즈맨제도 도입 여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방법 및 시기 ▲국회의장 당적보유 금지 ▲국회 사무처 인력구조 조정 등 15개 분야를 의제로 선정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달 2일부터 선거, 정당, 국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소위를 전면 가동, 각 의제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논의한뒤 같은달 5일 정치구조개혁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의 구체적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양당은 내달 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정치구조 개혁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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